저금리의 함정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금리를 낮추다 못해 1% 생애대출이라는 황당한 이벤트까지 열고 있는 판국이다.

나는 1%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는 잘 모른다.

 

만일 고정금리라면 대출자들은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준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문제는 이 1% 대출이 과연 수혜자들의 축제로만 그칠 것이냐 하년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 마이너스 금리의 대출로 인한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니

1% 대출이 증가 할수록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수의 국민들로 부터 삥뜯기 해서 소수의 당첨자들에게 알사탕을 물려주고는

전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편것처럼 호도하는 선심정책이란 것이다.

 

포플리즘에 입각한 선심정책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복지논란이 격해지는 이유도 사실은 복지에 써야할 국민세금을 당리당략과 비효율적 정책에

모두 쏟아부어 낭비하고는 정작 복지정책을 펴야할때는 지출할 돈이 없다보니

복지 때문에 나라살림이 거덜난다는 아전인수식 논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정부의 4대강 등 기타 비효율적인 정책과 비효율적인 지출로 복지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는데

OECD국가중 복지 꼴찌국인 우리나라가 복지 때문에 나라살림이 어려워 지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금리는 우리에게 축복인가?

 

해석에 따라 다양한 논리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금리 자체는 악재다.

저금리는 정책수단의 부재이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정책수단의 여지는 더욱 더 줄어들어

파행적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빚을 권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 빚의 대부분은 변동금리이다 보니 대출을 받을 때는 2~3%의 공짜나 다름없는 대출을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며 경기가 급락할 경우 금리는 급등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내가 우대받았던 2~3% 금리는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가계 파산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으면 금리가 20% 이상으로 치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여러분 중에서 변동금리로 연리 3% 조건으로 1억을 대출받았다면 연이자는 300만원이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해서 10%로 치솟는다면 연간갚아야 할 이자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치솟는다.

원금이 아닌 이자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상황이 악화되어 15%까지 치솟는다면 연이자는 1,500만원까지 올라가다.

은행이 어떤 존재인가?

 

은행이 고객의 우산이 되겠다는 광고에 속으면 안된다.

은행의 우산론은 비가올때 고객에게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아닌, 가장 어려운 고객에게 가장 먼저

냉정하게 우산을 뺏겠다는 것이 은행의 우산논리이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통화량을 더 늘리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서민대출이 없는 통화량 늘리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서민들은 이미 더이상 대출 여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저금리 시대의 경기불황의 원인이 아닌가?

 

초저금리에 경기까지 불황이 지속되니, 아파트 가격은 오를 기미가 안보이고, 그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려고

정부는 온갖 정책을 남발하며 악전고투하고 있고,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힘이 부치는데

누가 집을 사려 하겠는가?

 

당연히 돈을 들고 있어도 집은 안사고 전세만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전세가격만 치솟고

만약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가 그 힘이 한계에 이르면 집값은 폭락하고 그 여파로 주식시장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은 그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