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뒤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정부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공언해왔는데,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거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수차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최원영(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도 지난달 29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가입자들의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에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동익 의원은 "가입자가 탈퇴를 이렇게 해나간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우리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인 거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가입자 탈퇴 러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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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불신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