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받는 연구ㆍ개발(R&D) 과제 3개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부라면요? 절대 제 돈 주고 이런 연구는 안 하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20년 이상 태양전지 분야를
연구해온 A박사는 ‘R&D 예산 20조원이 잘 집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R&D 과제 상당수가 내용(핵심기술)보다
유행 따라 포장지만 바꾸는 연구”라고 잘라 말한다. 공무원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처럼 정권 코드에 맞는 3~4년짜리 단기 과제를 만들면
그에 맞춘 ‘장롱 논문’ ‘장롱 특허’만 양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A박사는 자신을 ‘앵벌이’라고 표현했다. “보통 연구원 월급의 절반은
연구과제를 따서 충당하니, 과제가 뜨면 전공이 아니라도 일단 지원하고 본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과학기술 현장엔 냉소가 가득하다.
△5년마다 R&D 정책이 180도 바뀌고 △3~4년짜리 단기 과제를
사실상 강요하며 △연구보다 과제 수주에 급급하게 만드는
현재의 ‘관료주의 시스템’에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현장의 절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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