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위기속의 승자'가 되려면

 

 

'재정건전성' 악화, 금융위기 다시 온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매년 확대되어 재정건정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가파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에 걱정을 숨기지 않는다.

당초 2015년 30%의 국가부채비율목표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이다.

 

올 해 상반기에만 46조 늘어 난 재정적자에,

국가부채규모가 무려 480조원으로 늘어 나 국내GDP 국가채무가 36.2로 악화되었고,

내년에는 37%을 넘어서고 2016년에는 40% 선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한다.

완전히 역행하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도 거의 4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부채와 합칠 경우 90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보면,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빚으로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걱정은 이러한 추세가 개선될 조짐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펑크나는 재정을 메워 줄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 날 수 있는 경제활황도 기대난이고,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대될 것이기에 국가부채비율을 떨어 뜨리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금융위기를 불러 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경고로 이어 진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신흥국의 외환위기가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

한국이 '위기속의 승자'가 되려면 예산의 지출항목을 점검, 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지키기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의 정기국회가 그래서 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