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따른 통상 리스크 지속될 전망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갈등 국면에 접어든 미·중 관계는 내
년에도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의 무역제재 계획 발표로 고조된 미·중 갈등은 지난 4월 양
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를 목표로 하는 ‘100일 계획’을 먼저 제안하면서 다소 완화되
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가 지
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 8월 트럼
프 대통령은 대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라는 행
정명령을 내려 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된 상황이다.
향후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 보상 및 북한문제를 비롯한 지
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동참하기를 먼저 요구하고 트럼프 행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때마다 중국
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작과 맞물려 중국이 미국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미
국은 반덤핑 등 보복 관세의 적용뿐만 아니라 ‘슈퍼 301조’
발동과 같이 강력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680조원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301조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
인다. ‘슈퍼 301조’가 발동될 경우 미국은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
서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의 3가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추후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여지도 남
아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
라의 피해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로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부품·소재 비중이 높은 우리나
라의 대중수출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따른 대중 소비재 및 관광산업 피해도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장기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조어도 사태 관련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약 3년여에 걸쳐 지속되었다
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혐한 감정 고조 및 한국 기업
압박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을 검토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강화되
는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공약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 기반 확보를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등 무역제재 진전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도 수출 및 고용 확대 효과가 있었다
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면적인 폐기 가능성은 낮으나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협
상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